법률
학교 도서관 밖에서 시끄럽게 할 때 특정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인 갑이랑 같이 도서관 주변에서 흡연하는데 얘가 막 노래 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분명 안에서도 시끄러웠을 것이고요. 근데 이때 제가 무슨 과 몇학번 누구누구야 라고 언급을 하면 여기서 떠들던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시끄럽게 하는 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가 사실의 적시라도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러한 인적사항을 적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적시한 행위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