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등의 경우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법률이고,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법행위인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예를들어, 甲이 乙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형법은 이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라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