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성인이고 혼자 살고 있어서 한 번씩 야한 동영상을 다운 받아서 보는데요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는 야한 동영상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달리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입니다. 해당 영상은 시청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시청에 있어서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는 해당 야한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성인용 동영상의 경우 이를 시청한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의 경우 시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