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떤 분이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는 안되지만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 보장해준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는 안되지만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 보장해준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는게 이해가 잘 안가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게 정부국가가 5,000만원 보호해주는게 예금자보호법아니에요?
근데 보호는 안되지만 국가가 원금과 보호를 해준다는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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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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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체국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데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체국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는 5천만원 한도를 넘어서서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우체국에 맡기게 되는 전체 예금금액에 대해서 국가의 기관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보장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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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은 민간의 사설은행이 아닌 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금액을 보장해준다는 뜻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은행들은 정부소속이 아닌, 주주들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민간 은행이기에 정부가 예금액을 전액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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