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과 공공기관의 업무 메뉴얼이 있다면 법의 시행령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법의 시행령의 규제력 정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만, 시행령은 법규이며 단순한 공공기관의 업무 메뉴얼에 비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당연히 시행령을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과 함께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부령 등이 있고, 내부 준칙 등은 그러한 시행령과 부령의 하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