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전세제도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줄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한 제도인데 향후에도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뉴스마다 전세사기관련 내용이 많다보니 질문과 같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제도 자체는 주거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제도 입니다. 현 빌라, 오피스텔 처럼 시세가 부정확하여 부동산 하락시기 깡통전세 및 사기에 노출된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큰 문제없이 전세임대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기보다는 현 시기에는 빌라나 다세대주택등에 전세계약은 점차 그 수가 줄어들수 있지만 시세가 정확하고 다소 안전성이 있는 아파트등에는 전세제도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워낙에 오랜시간 유지되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단번에 바뀌기는 힘들거같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의 월세선호나 렌트개념이 계속해서 바뀌는 중이랑 가까운 시일안에 충분히 전세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세제도가 없다면 갭투자도 없어지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에대한 불안, 금리인상등으로 전세에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 보증금 과 반전세에 있어서도 큰 이득 차이가 없기에 정상적인 임대인인경우라면 어떤형태의 계약이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법안도 개정이 되면서 전세제도의 문제가 점차 해결되긴 하겠지만 완전 전세비중은 지속 감소될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대한 신뢰도는 앞으로는 점점 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증보험 ,전세권설정 등으로 좀더 안전 장치를 보완해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정책에 달린 문제이긴 하나 법으로 모두 보호할수는 없고 분명히 허점은 발생할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세제도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기 때문에 어느시점에서는 없어진다거나 큰 제도개선이 있지 않을가 생각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다소 시장이 불안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가장 큰 이유는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높아 발생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빌라같은 곳에서는 전세제도를 신뢰히자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파트인 경우 거래사계가 많고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낮은 만큼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하고 신뢰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시세가 거침없이 오를 때에 악의를 갖고 갭투자를 이용하거나, 신축빌라의 주택가를 부풀려서 전세가를 높여 계약하여 과도한 융자나 악의적 조세체납등으로 경매에 이르는 사태가 전세사기를 초래했습니다.
정부의 엄정수사와 전세제도의 헛점을 보완하면, 악덕 전세사기는 수그러 들고, 다시 전세제도가 어느정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제도는 사실상 임차인의 주거안정에는 높은 월세로 인하여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깡통전세나 역전세의 우려때문에 반전세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