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욕설시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은 얼굴 사진과 이름, 거주지역 등을 공개한 상태였고 , 저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욕하는 댓글을 작성한 상대방의 글은 어느정도 욕먹을만한 글이었고 실제로도 비추천이 20개 가까이 눌렸고 저 말고도 비판하는 댓글이 여러개 달리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과 저는 서로 비슷한 수위와 횟수(약 4,5회) 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몇 분 후 상대방은 글을 삭제 한 후 ,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추가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조건은 다 충족했기에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솔직히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절대 합의금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사례에도 벌금형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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