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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기자전거(가해자) 교통 사고시 형사처벌 벌금은 얼마인가요?
전기자전거를 무면허로 타고 다니다가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으로 내는걸로 아는데 사고가 났을시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벌금과 징역등이 자동차 무면허와 같게 보는지 전기자전거라 처벌은 더 낮은편인지 벌금선에서 처벌이 가볍게 끝난다면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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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전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무면허로 타다가 단순 적발된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사고를 내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이 됩니다.
진단 주수당 약 30~50만원 정도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