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할때 경호처가 막을수도 있다는데 내란피의자 체포를 막아도 되는건가요?
대통령 체포할때 경호처가 막을수도 있다는데 내란피의자 체포를 막아도 되는건가요. 경호처가 체포를 막는게 당연한건가요. 물리적 충돌이 있을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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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체포영장 발부시 경호처가 막는 행동을 한다면 그들도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색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은 경호처가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거는 대통령을 체포할 때 경호 처가 막는다면 같이 체포한다고 나오는 기사들 봤습니다 이번에 체포 지시가 떨어지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막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막으면 같이 체포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체포 시도시 막을 수도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법원의 명령을 막는 경우 그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막으면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서 현재는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아직은 최종적으로 파면이 인용된 것이 아니어서
대통령 신분입니다.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처에서는 본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면이 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이 법적으로 불가할 것 같습니다.
내란 피의자라고 확정된게 없습니다 아직 헌법 재판소에서 정식으로 확인이 되야하고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진짜 내란죄가 성립됩니다 그전까진 대통령 경호니 당연히 막을수 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