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POFBA
POFBA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럼 경호처가 만약에 막아서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체포가 될것 같은데 만약 경호처가 막아서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