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시 이후방안은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후에 취할수 있는 방안없나요?

특검법 거부시에는 아무것도할수는 없고,

정쟁의 이슈만이 존재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재의결을 통해 법률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야 국회의원 비율을 봤을때 재의결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법률안을 거부한 경우에도 재의를 통해 재의요건을 갖추면 법률로서 확정되어 그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기 어려울 뿐, 수사 이후 처분 등을 할수는 있으나 이 역시 이미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다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