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후에 취할수 있는 방안없나요?
특검법 거부시에는 아무것도할수는 없고,
정쟁의 이슈만이 존재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재의결을 통해 법률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야 국회의원 비율을 봤을때 재의결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법률안을 거부한 경우에도 재의를 통해 재의요건을 갖추면 법률로서 확정되어 그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하기 어려울 뿐, 수사 이후 처분 등을 할수는 있으나 이 역시 이미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다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