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라에서 지원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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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으로 잡히나요?
1. 정부가 ‘경제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2. 모든 정부지원금이 세금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업자 대출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이자 지원금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시설투자보조금,
기술개발보조금과 같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참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국민지원금은 수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