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완납후 자녀에게 계약자 변경해 증여하면, 이후 늘어나는 환급금은 증여세 안 내나요?

Question

종신보험 완납후 자녀에게 계약자 변경해 증여하면, 이후 늘어나는 환급금은 증여세 안 내나요?

예를들어 원금보다 환급금이 천만원 늘어난 시점서 해지하면 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종신보험의 계약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자녀로 한 종신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부모가 납입 완료한 상태인 경우 향후에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증여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에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으로 향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증여로 보아 보험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도해지 한 경우 보험계약자

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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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 증여는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시기, 증여재산으로 볼 재산의 범위(보험료, 보험금, 이자상당액, 환급금등)를 판단해야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