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구글 과징금에 트럼프가 무역 보복 경고, 디지털 무역 충돌로 번질까
EU가 구글에 35억 달러 과징금을 부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간 디지털 규제가 무역 분쟁으로 번질 경우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U의 거액 과징금에 미국이 맞대응을 시사한 건 단순히 기업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무역 규범 주도권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갈등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불필요한 규제 충돌이나 추가 관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유럽과 미국 양쪽에 동시에 공급하는 기업은 이중 규제에 걸릴 수 있고, 데이터 이전 요건 강화로 행정비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는 단순한 과징금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칙이 양분되는 신호로 보고 대응 전략을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U가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때리자 트럼프가 무역 보복까지 언급한 건 단순히 기업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무역 규제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양측이 실제 분쟁 국면으로 가면 데이터 이전, 플랫폼 규제, 세금 문제 등이 꼬여서 글로벌 IT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한국 기업은 EU와 미국 양쪽 시장에 동시에 진출해 있는 경우가 많아 규제 기준 충돌에 따른 비용 증가나 서비스 제약을 직접 맞닥뜨릴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기업들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EU와 미국간의 분쟁이 나날이 심해지고 특히 EU가 따라가지 못하는 디지털에 대하여 이러한 부분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결국에 수출은 제조업이 대다수이기에 이러한 디지털 분쟁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