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잘못이체했는데 받은 사람이 사용해버리면 민사상,형사상 각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특정인이 가상자산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이체했는데 받은 사람이 그 자산을 사용해 버렸다면

민사상과 형사상 각각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한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최근 대법원은 잘못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