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고 부모님 욕을 하면서 걸레 라는 단어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가계정으로 한달 내도록 연락이 온 사람이 있는데 고소하면 잡힐까요 너무 힘듭니다 고소하면 잡힐 수 있나요 처벌을 떠나서 누군지 알수라도 있나요 실제 처벌된 사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처벌이 가능한 바 위의 경우는 공연성 즉 일대일 대화의 경우로 공연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디엠의 경우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패드립,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없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능하십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셔도 상대방 도용계정이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범인을 잡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한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고소가 어려울 수 있으나 성희롱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계정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고소할 때 검거가 될지 여부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