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대츌받은 대부업체가 신고릏햇습니다

Question

800중에 중개인에게 640만원주고 실질적으로 받은건 160만원이네요 형사 포탈보니 사문서 위조라고 나오든대 징역사나요?수급에 장애인입니다

첫달 이자는 납입햇구요 이번달안으로빚 청산다할수잇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은 피해금에 대해서 모두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만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이는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