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모욕죄인지 궁금합니다 아닌것같은데
bj분이 거북이 노래를 듣고 계셧는데 어느분이 살이.좀 이걸 채팅창에 치셧더라구요 저는 그 채팅창을 못보고
거북이 리더 분이.일찍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챗을쓰셔서
제가 살을빼야함 그래서 햇는데.강퇴 블랙을 시키셧네여
Bj님에게 말한게 아니엿는데 오해 하셧나 봅니다 이것도 bj님에게 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는 구체적인 모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을 빼야함"이른 표현이 거북이 리더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