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래퍼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는데 2진아웃제도 위헌 제도 신청했고 이가 위헌결정 났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럼 바로 적용되는건가요?
2~5년/1000~2000만원 이하 벌금 사라지고
그냥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매번 처벌하게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