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재판을 받은 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너는 범죄자 쓰레기야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마라 쓰레기야" 이렇게 사실로 명예를 훼손 하는 것이 처벌을 받나요?
또 사실적시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예로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