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Question

양육권 합의가 안되서 양육권을 지정할때 법원은 어느 조건들을 보고 결정하나요?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들을 알려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중 어느쪽에서 양육이 되어야 올바르게 성잘할 것인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혼인기간에 양육을 주로 누가했는지, 자녀에 대한 애정이 누가 더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의사 그리고 자녀를 누가 더 잘 양육할 수 있는지 물론 이때 경제적인 능력도 참고가 됩니다. 자녀를 더 잘 키울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에는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간 양육자가 누구였고 현재 양육자가 누구였지는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아이와의 친밀도 고려요소입니다.

그외 양육권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양육권자 지정 시

자녀와의 성별 동일성, 보조양육자의 존재, 기존 양육형태, 자녀의 의사, 이혼 파탄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