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중고거래 후 환불해줘야하나요?

Question

직거래 했으며 현장에서 전기 자전거 확인후 시승도했고 모든사항 다 확인했는데 몇일후 갑자기 베터리가 빨리 단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의 기준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단지 배터리가 빨리 단다는 정도로 주관적인 측면이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품의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빨리 단다는 주관적인 의견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고,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는 것이 사실인자, 배터리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