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은 과태료에 대하여 단속할 수 없나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경찰은 벌금형 이상의 형벌만 처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과태료 사안에 대하여는 경찰은 단속 및 처벌을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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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과태료나 질서벌 등의 사안, 교통법규 위반 등에서도 과태료 사안이 있고 이에 대해서 단속, 확인 후 관할 구청 등에 인계하는 등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행정질서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이 단속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