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 합법인가요?

Question

마트 주차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 합법인가요?

마트주인만 허락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 마트인데 휴대폰 통신사에서 나와서 그러고 있으니 주차장이 너무 불편하네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트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사유지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 허락을 받은 행위라면 불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