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침뱉충 이럴 경우 처벌 가능 할까요?
아래 그림처럼 서로 마주 보고 걷던 중
상대가 저와 1~2m 정도 까지 가까워진 상황에서
제 진행 방향 바로 옆 쪽에 침을 뱉고 갈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침을 뱉은 곳은 통행을 못하게 막아둔 곳입니다.
침이 튀진 않았고, 주위엔 CCTV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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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사례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