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정말 상상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운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데 이런 것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자동차를 운전하며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창밖으로 버리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및 벌점 부과대상(즉 행정벌)이 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