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선생님께 대드는 학생은 법적처벌은 불가능 한가요?

Question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께 대들거나 욕을한다거나 모욕적인 말 혹은 폭행까지도 한다는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경우 법적처벌까지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말을 공연히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폭행하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행위가 형법상 범죄라면 형사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