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 계정대여 3자 사기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 디시인사이드 대출갤러리에 거상아이디를 대여를 해주면 2만원을 준다해서 텔레그램 연락을 하였습니다

2. 대여 후 2만원을 문화상품권으로 받고 , 갑자기 아이템매니아 대여를 해주면 20만원을 준다고 유도하여 혹해서 2일정도 빌려주었습니다.

3. 이후 제 계좌로 돈을받았고(아이템매니아 직접출금상대계좌정보 x) , 그다음날 월요일이되서 제명의 아이템매니아로 약 2천만원정도 사기를 친걸 알았습니다.

질문

1. 텔레그램 증거채택이 어려운지

2.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3. 형사적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텔레그램 메시지도 증거채택이 간으합니다.

2. 질문자님의 아이디 대여로 사기범행을 도와주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계정대여시 사기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대여를 받은 자가 행위한 사실만 입증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정을 대여한 자와의 대화내용입니다. 대화내용만 증거로 남겨두시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가능하며, 처벌받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