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 디시인사이드 대출갤러리에 거상아이디를 대여를 해주면 2만원을 준다해서 텔레그램 연락을 하였습니다
2. 대여 후 2만원을 문화상품권으로 받고 , 갑자기 아이템매니아 대여를 해주면 20만원을 준다고 유도하여 혹해서 2일정도 빌려주었습니다.
3. 이후 제 계좌로 돈을받았고(아이템매니아 직접출금상대계좌정보 x) , 그다음날 월요일이되서 제명의 아이템매니아로 약 2천만원정도 사기를 친걸 알았습니다.
질문
1. 텔레그램 증거채택이 어려운지
2.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3. 형사적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텔레그램 메시지도 증거채택이 간으합니다.
2. 질문자님의 아이디 대여로 사기범행을 도와주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계정대여시 사기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대여를 받은 자가 행위한 사실만 입증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정을 대여한 자와의 대화내용입니다. 대화내용만 증거로 남겨두시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가능하며,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