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을 해달래서 계좌번호를 주길래 입금했는데 내보내기하고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좌를 더치트에 올렸는데 이게 만약 제3자의 계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사기가해자가 해당 계좌로 피해금액을 받았다면, 제3자는 계좌대여로 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어 더치트 등록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