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사기당했는데 제 3자의 계좌를 더치트에 올리면
게임 아이템을 사려다가 10000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선입금을 해달래서 계좌번호를 주길래 입금했는데 내보내기하고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좌를 더치트에 올렸는데 이게 만약 제3자의 계좌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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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사기가해자가 해당 계좌로 피해금액을 받았다면, 제3자는 계좌대여로 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어 더치트 등록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