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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사마귀68
전 아직 면허도 차도 없지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빨간딱지라면 기록이 평생 낙인이 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꼭 추천해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간딱지면 전과기록에 해당하는바, 평생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라 형실효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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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 사고의 유형, 피해의정도, 중과실여부, 사고후조치여부나 도주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