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압류신청 결과 인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승소결과를 받았습니다. 승소후 매달 30만원씩 갚는다고 하길래 돈을 한번 보내고 더 이상 보내지 않아 통장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결과 법원에서는 인용이라는 결과처분이 되었다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압류된 제3채무자 은행의 채무자예금채권을 추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으로부터 승소결과와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것이 상황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압류라면 해당 은행에서 진술서를 보낼텐데 그 것을 보고 잔액을 확인하신 뒤 추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을 함께 하여 금융기관에 출금을 직접 하시거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의 강제집행 집행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다면, 해당 명령을 근거로 해당 계좌를 대상으로 추심권한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