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시행될 경우 임명된 특검이 현역 대법원장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민주당이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시행될 경우 차기정부에서 임명된 특별검사가 과연 현역 대법원장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역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법률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법이 제정되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