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가 주장한 특검법은 절대다수인 민주당 힘으로 통과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이재명 대표가 어제 특검법을 주장하며 이 어려운 시국을 돌파하려하는데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하고 여당이 반대할때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의 힘으로 통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과 같은 제정절차를 거쳐 제정이 되어야 하므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진행할 수 있겠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힘만으로 시행까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으로 56.52%에 해당하는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199석이 필요한바, 민주당의 의석수에 비추어 실제 단독처리는 어려울 간으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