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 캡쳐 법적 효력과 인적 손실에 관한 법적 증거

Question

현재 대화방은 삭제된 상태에서 카톡 대화 내용을 캡쳐했을 때 그 캡쳐 내용이 추후 법정 소송이 진행되었을 시 증거물로 효력이 발생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만두고 싶다는 직원에게 그만두라고 조언을 해주고, 그만두기 위해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인적 손실로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캡쳐 내용 자체의 경우 그 대화방이 삭제가 되었다고 하여도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 서에 관한 내용을 실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이에 대해서 판단후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을 캡쳐는 증거로서의 효력 있습니다.

인적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