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욕설을 받았는데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와이프가얼마전에 욕설문자를 받았습니다.안지 얼마 안된 사이인데이틀 연속으로 욕설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법적조치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한경태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문자로 보낸 것이어서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고, 앞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