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위반 싸인했는데 신고해도소용이없을까요?
5인미만으로 조립하는곳인데 주5일8시간씩
월급 고정으로 1,914,440원받고있는데요 계약직10개월에
한달 수습기간80퍼지급 주휴는 5일다나오고 조퇴지각해도받는걸로알고있는데 금요일만2시간일하다 조퇴햇는데 주휴수당못받았어요 이번에 계약직끝나서퇴사햇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해서 신고해도소용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중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미달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있는지와 별개로 주휴수당 및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해도 주휴수당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면 퇴사 후라도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조건은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 지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으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상기 법 위반사실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