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받고 민사소송 해도 되나요?

Question

형사합의금받고 나중에 민사소송해도되나요? 추가적으로 못받은 돈이라던지 금액이 부족한부분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도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합의해주지말고 민사소송 걸까요?

상대방이 공탁금해도 합의해주지말고 민사소송해도 되나요?

공탁금은 그대로 받고 나중에 민사소송해도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민사합의까지 함께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소송 해도 됩니다.

공탁금을 받고도 민사소송해도 되나, 공탁금액 이상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한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합의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