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에서는 주심 판사를 어떻게 정하나요?
형사소송은 3심제로 구성이 되고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대법관은 9분이신데 그중에서 주심을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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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유형별로 담당을 나누기도 하고 기존 배당 상황을 고려해 정하기도 합니다.
각 부의 주심판사는 배석판사로 경력을 쌓아 경험과 법리적 이해가 깊은 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주심 판사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면 사무 분담 규칙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됩니다. 사건의 성격과 대법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주심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