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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3.12.27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횡령죄가 되지않는건가요?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행위자체로 무효인 행위에 해당하는건가요? 예외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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