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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23.02.04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전문업자게에 도급주어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설회사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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