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처벌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보고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검색하다가 Linkkf라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공짜로 볼수 있어 보다가 느낌이 이상해 찾아봤는데 불법이라네요... 불법 사이트에서 시청한 것이 처벌 받을까요? 처벌 받을까 불안합니다 걱정도 되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단순시청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이를 다운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시청한 것에 불과하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