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시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대통령의 해제 선언 사이에 4시간이 걸린 것을 '즉시'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Question

123내란 사태 때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 가결된 시간이 12월 4일 새벽 1시 1분이었고 최종적으로 해제 선언을 한 것은 새벽 5시 03분이었는데 이게 과연 법률적으로 '즉시'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즉시"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면 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되어 이를 인지한 이후에 해제되기 까지의 경과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국무위원들이 소집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것인바, 즉시 해제가 안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즉시 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법적 해석의 요소

1. ​시간적 요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시점이 12월 4일 새벽 1시 1분이고, 최종적으로 해제 선언이 이루어진 시점이 새벽 5시 3분이라면, 약 4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법적으로 "즉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요소​: 계엄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이 "지체 없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황적 요소​: 당시의 상황, 즉 계엄 해제에 필요한 준비나 절차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또는 다른 긴급한 사안이 있었는지에 따라 "즉시"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법적으로 "즉시"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계엄 해제와 같은 중대한 결정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4시간의 시간 소요가 "즉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절차의 신속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의 "즉시"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즉시라는 건 지체없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당시 계엄 이후 긴급하게 계엄요구안이 가결되었고 이에 대해 전달받아 해제한 내용이나 해제 방식 등에 대해서 정하요 공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즉시 부분을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