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구분은 어떻게?

Question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차이점이 뭔가요?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심각하게 모욕적인? 명예를 훼손한? 언사를 한 공인에게 모욕죄만 적용하던데 차이점이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건 허위사실이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발설 또는 적시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모욕죄는 사실과 무관하게 욕설이나 비방 등으로 누군가를 모욕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적시를 한지의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