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구분은 어떻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차이점이 뭔가요? 어떤 사람 또는 단체에 심각하게 모욕적인? 명예를 훼손한? 언사를 한 공인에게 모욕죄만 적용하던데 차이점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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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건 허위사실이건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발설 또는 적시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모욕죄는 사실과 무관하게 욕설이나 비방 등으로 누군가를 모욕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적시를 한지의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