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서 타인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 계약을 할수있나요?
직계존비속이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로해서 생명보험회사에 사망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가입할때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와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하고 가입할때는 나중에 보험금 부지급 또는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난뒤 동의도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에서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와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보험사에서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특히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을 계약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이익(=경제적 이해관계)’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보험에서 타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경우 요건
1️⃣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계약할 경우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 자필서명 없이는 무효입니다.
생명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생명과 관련된 보험계약은
2️⃣ 사망보험금 수익자 설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체결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731조)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 가입 시
→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면, 보험사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증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 A가 친구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도 A로 지정할 경우
→ 위험한 계약 형태로 간주되어 인수 거절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가입을 매우 조심스럽게 봅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 가족이 아닌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은
→ 의심 계약(살인 목적, 강압 등)으로 보고 엄격하게 심사합니다.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직계가족이 아니여도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가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의 계약은
이를 받아주는 보험사도 있고 받지 않은 보험사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 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진행하는것이지만요.
보험사가 받아준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입니다,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서면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동의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서로 동의를 하고 가입한다면요~~수익자도 법정상속인이 아니기에 따로 지정을 해 두셔야 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은 합니다.
즉, 가족 외 타인을 피보험자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보험사 마다 규정이 상이해서 가입하시고자 하는 보험사에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을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로 할수 있으나 대상자로부터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청약시 관련 서류에도 피보험자의 서명이 꼭 들어가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때는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내부 지침에 따라 통상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사망 보험을 인수하지 않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