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 우선순의 문의
안녕하세요
키프리스에 상표권을 등록 했는데
그 다음주에 누군가 똑같은 이름 + 똑같은 상품 분류로 신청 했습니다.
예시로 설명 드리자면
저희 출원: 남자헛개 / 상대방: 남자-헛개
이렇게 출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리인이 없고 상대방은 대리인이 있습니다.
출원인의 주소가 다르긴 한데 이럴 경우는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했을때 저희는 상표권을 뺏기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ㅠㅠ 속에 열불나서 죽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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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우리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취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출원일을 선점했느냐가 기준입니다.
(상표법 35조1항 34조1항7호에의해 먼저출원한 자가 우선합니다.) 즉, 설명주신 내용만을 보있을때는 출원일을 먼저 선점하신 질문자님이 등록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복수개가 출원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에 의거 먼저 출원한자에게 등록이 허여되고 후출원은 거절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우선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선출원주의가 적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