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했는데 합의금을 더 요구 합니다

Question

상대방과 200만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2주후에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 받고 싶다고 합의 취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합의 취소가 되나요? 상대방이 합의 취소를 하고 돈을 계속 요구 할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합의금 더 줘서 합의 하는 방법 밖에 방법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할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이후에 임의로 합의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본 합의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의없이 수용함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즉 합의서 등을 날인하고 합의를 종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합의가 완료된 경우라면 위의 추가 청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약정의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