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

Question

소장을 넣기전에 상대방과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후 합의금이 부족 하다고 하여 합의금을 좀 더 주고 2차로 합의금을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3달이 지나고 갑자기 전화를 하여 합의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합의금을 보내주고 고소를 진행 한다는 늬양스로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은 대처 방법이 궁금 합니다.

1. 합의를 한 번더 해야 하나요?

2. 아직 소장을 접수 하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한경우 법적 효력이 없나요?

3. 계속되는 합의금 요구 법적으로 처벌 방법이 있을 까요?

4. 합의금은 주고 합의서를 작성 했는데 상대방이 임의대로 합의금을 보내고 합의를 취소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합의를 마친 이상, 합의를 더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소장은 "고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서는 고소장 접수와 무관하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3. 단순히 합의금을 계속 요구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렶브니다.

4. 임의로 합의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합의서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