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재화를 먼저 받고 입금을 하려고 봤더니 더치트 사기내역이 있는 사기꾼 이었습니다. 카톡으로 물어보니까 억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시면 더치트 내역은 해명하시면 금방내려간다 라고 알려줬고저거 사기내역 내리고오면 입금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저를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기범죄이력이 있으니까 대포통장이라던가 여러가지 걱정때문에 입금을미루고있는데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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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재화를 먼저 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입금을 지연시키고 있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