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기 명의인으로 되었는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겟어요

Question

제가 아니라 저희 아주버님이 몇년인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대포통장등록이 되서 금융거래가 막혔어요 그때 당시 어리시고 어찌할지몰라 그냥 피해다녔다는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

시간이 오래된거라서 사건이 접수되엇는지 어찌 되엇는지도 모르고요

인터넷에선 변호사 선임해서 의뢰하면 사건진행상황도 해결방법도 된다하는데 어디에 맞길지 모르겠고요

지금 거주지는 오산시인데 .. 어떻게 하죠ㅠㅠ? 지금은 제 명의를 빌려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곧 나이도 드시면 안정적인회사를 다녀야되지 않을까요 ㅠ 자꾸 제 명의나 타인 명의를 쓰면 불이익도 발생할수도있는 부분이라서요 도와주세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포통장 명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된 상태라면 방치할수록 불이익이 누적됩니다. 오래된 사안이라도 사건 접수 여부와 현재 법적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제 가능성과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타인 명의 사용은 추가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법리 검토
  명의 제공이 있었다면 전자금융 관련 범죄 연루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고의성이나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은 충분히 참작 대상이 됩니다. 수사나 처분이 이미 종결되었는지, 진행 중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현재 상태 확인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경과했다고 자동으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대응 절차와 방법
  우선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 제한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이어 수사기관 기록 존재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해 해제 신청이나 의견 제출을 진행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보다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가족 명의 사용을 계속하면 추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안정적 취업과 정상 금융거래 회복을 위해서는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된 상태라면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정리해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는 과거 사기 사건과 연루되어 명의가 사용되었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및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절차를 밟지 않아 금융거래 제한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사건 기록은 경찰, 검찰,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먼저 형사 사건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근로를 하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먼저 사건 조회와 함께 전략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나 혼자 해결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셨다는 것이 스스로 통장을 빌려주셨던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불이익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정확한 상황을 기초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본인 명의 사용이 안된다고 해서 질문자님께서 명의를 빌려주시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