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미제사건 제가 더 할 수 있는건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쯤? 흔하디흔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로 3천만원 날려먹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입금한 계좌 주인 또한 피해자라는 말과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미제사건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쯤 미제사건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계좌주인이 피해자라는 걸 입증하게되면 저는 소송비, 시간만 날리고 얻는게 없는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요즘 사는게 걱정이 많아져 여쭤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있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배상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은 보이스 피싱은 가해자들이 외국에 있거나 특정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반환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위의 상태로만 놓고 보면 현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을 찾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는 이상에는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개인의 힘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검거해야 그 다음 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계좌 주인이 실제 피해자가 맞는지는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미필적으로라도 공모한 공범으로 본다면 해당 계좌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주인이 실제로 피해자인 것인지,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인지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라면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