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미제사건 제가 더 할 수 있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쯤? 흔하디흔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로 3천만원 날려먹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입금한 계좌 주인 또한 피해자라는 말과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미제사건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쯤 미제사건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계좌주인이 피해자라는 걸 입증하게되면 저는 소송비, 시간만 날리고 얻는게 없는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요즘 사는게 걱정이 많아져 여쭤봅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있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배상의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은 보이스 피싱은 가해자들이 외국에 있거나 특정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반환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위의 상태로만 놓고 보면 현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을 찾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는 이상에는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개인의 힘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검거해야 그 다음 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계좌 주인이 실제 피해자가 맞는지는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미필적으로라도 공모한 공범으로 본다면 해당 계좌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주인이 실제로 피해자인 것인지,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인지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라면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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